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-16호

「2025년 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」 공고(2차)

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파진흥협회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획득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ICT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「2025년 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」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. 04. 9.

국립전파연구원장

한국전파진흥협회장

1. 사업 개요

가. 사업목적 :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을 통해 국내 ICT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

나.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

다. 공고기간 : ’25. 4. 9. ∼ ’25. 4. 25. (17일간)

라. 접수기간 : ’25. 4. 10. ∼ ’25. 4. 25. 18:00(마감시간 전 접수분에 한함)

마. 사업기간 : 협약일 ∼ ’25. 11. 30. 이내

바. 지원규모 : 과제당 최대 18백만원 이내(5개기업)

사. 지원분야 : 적합성평가기준 적용 분야인 전자파적합성(EMC), 유선, 무선, 전자파흡수율(SAR), 전자파강도(EMF) 5개 분야

아. 지원내용 :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및 시험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70%이내 지원

사. 추진체계

					국립전파연구원							• 사업 총괄(정책수립, 예산확보)
					보조사업자 한국전파진흥협회							• 지원사업 기획/관리 등 총괄 • 사업 운영(참여기업 선정 및 평가) • 수출 가능성 조사 지원 • 사업수행, 정산 및 결과보고
											…
	참여기업· 시험인증기관 1							참여기업· 시험인증기관 2			…		참여기업· 시험인증기관 N				• 컨설팅 참여 • 해외 인증 획득 • 완료보고

2.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금 지급

가. 사업비 구성

대상기업	총사업비	정부지원금	기업부담금
ICT 중소기업	100%	총 사업비 70% 이내	총 사업비 30%(현금) 이상

나. 지원금 지급 : 과제당 최대 18백만원

구분	지급비율	지급 시기
정부지원금	선금 0%, 잔금 100%	과제 완료 후 시험인증비 및 부가세 전액 입금 확인 후 지급

<예시 : 시험인증비가 100만원(VAT별도) 인 경우>

RAPA 부담	지원기업 부담
정부지원금	기업부담금	VAT
70만원	30만원	10만원

3. 지원 내용

구분	세부항목
인증비	-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심사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※ 심사비 :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 ※ 법정대리인 선임비 :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(책임자)을 선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
시험비	- 인증서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(TEST)한 비용
컨설팅	해외인증획득에 대한 진행절차, 제품 별 시험기준 및 방법 등
지원제외	- 컨설팅 교육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시험 - 국내 적합성평가 수행 비용
비고	- 수행기간 내 인증서 발급 必 (단 발급 진행 중인 경우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진행사항 보고 후 전담기관과 협의 진행) - 인증기관 : ISO/IEC 17065에 따라 인정받은 국내외 기관 또는 해당 국가 정부 시험기관 :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(KOLAS, APLAC, ILAC 등)에서 ISO/IEC 17025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

4. 추진 절차

가. 추진 개요

과제 공모 (ICT 중소기업)	➡	접수 및 기업 선정 (RAPA)			➡	지원기업, 시험인증기관 및 전문가 매칭 (RAPA)			➡	사업협약 체결 (지원기업·시험인증기관↔RAPA)
사업 참여 신청 (시험인증기관↔ RAPA)	➡	등록 및 관리 (RAPA)			➡
전문가 Pool 등록 (이력서 제출)
										□
정부지원금 지급, 사후관리 (RAPA→지원기업)			□	결과보고 (지원기업·전문가→RAPA)			□	컨설팅 및 인증획득 추진 (지원기업, 시험인증기관, 전문가)

나. 세부 내용

절차		내용		비고
신청·접수		•온라인 신청 •과제신청서․계획서 등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		신청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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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 검토		•신청요건 준수 여부 및 제출 서류 확인 등		RAPA
▼
선정 심의		•과제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선정		평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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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인증기관 매칭		•제품 등 요구사항에 적합한 시험인증기관 매칭		RAPA, 시험인증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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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 체결		•과제계획서 보완 및 제출 •협약 체결		RAPA, 지원기업, 시험인증기관
▼
컨설팅		•인증획득 전문가 POOL 매칭을 통한 해외인증 지원사업 컨설팅 참여		RAPA, 지원기업, 전문가
▼
과제수행		•시험진행 및 인증획득		지원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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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점검		•(필요시) 적합성 및 진척도 등 현장방문 점검		RAPA, 지원기업
▼
완료보고서 제출․확인		•수행기간 內 과제 성과물․최종보고서 제출 •결과 최종확인점검		지원기업, 평가위원회
▼
시험인증비 입금		•시험인증비 및 부가세 입금		지원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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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지급		•정부지원금 교부 신청 ※ 인증완료 후 1개월 이내		RAPA, 지원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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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		•사업성과(수출 등) 확인을 위한 사후조사 실시		RAPA, 지원기업, 시험인증기관

※ 추진절차는 과제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

가. 신청자격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

나. 지원제외 대상

ㅇ 정부 또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의 협약·계약과 관련하여 위반·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

ㅇ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기업

ㅇ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, 특성,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ㅇ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
ㅇ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이지 않은 기업

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

ㅇ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

ㅇ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

•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확약서 제출에 의함

• 지원 선정 후에도 위 조건에 해당 시 지원 선정 취소

6.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

가. 신청방법 : e-mail(nineking@rapa.or.kr)을 통해 신청

ㅇ 사업공고 內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메일 송부

ㅇ 제출기한까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, 미제출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

나. 제출기한 : ’25. 4. 25. 18:00(마감시간 전 접수분에 한함)

7.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

가. 선정절차

신청서류 제출	⇨	보완요청 및 접수	⇨	평가위원회 개최	⇨	과제계획 보완 요청 (필요시)	⇨	선정통보 및 협약체결

나. 추진일정

추진내용	추진일정
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과제공고 및 신청접수
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
과제협약 및 수행			컨설팅 및 시험 인증
현장점검(필요시)
과제 완료보고
사업종료
시험인증비 지급

8. 제출 서류

제출순	제출서류	서식	부수
1	과제신청서	서식1	1부
2	과제계획서 * 평가근거자료 포함	서식2	1부 * □글(hwp)
3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	-	각 1부
4	참여확약서	서식3	1부
5	개인(기업)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동의서 * 대표자, 총괄 책임자, 실무 담당자, 기업	서식4	1부
6	청렴서약서	서식5	1부
7	중소기업확인서	-	1부

• □글(hwp)을 사용하여 작성

• 사업비는 만원단위로 작성(천원단위 절사)

• ‘과제계획서’는 ‘□글(hwp)’ 으로 제출必

• 과제계획서 근거 자료(재무제표 등)는 필히 ‘사업계획서’의 붙임으로 제출해야 하며,  별도 파일로 제출 불가

• 작성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서식은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‘해당없음’으로 기술

• 날인/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,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/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

•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,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 기술

•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

- ‘할 수 있다’, ‘고려하고 있다’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간주하며,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현할 것

• 제출서류의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매겨야 하며 작성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

• 전담기관 요청 시, 오프라인으로 원본서류 제출 필요

• 신청서류를 제출순으로 정리한 후,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하여 제출

- ‘제출서류명_기업명_제품(모델)명_인증명.pdf’

• 제출서류 파일

예시

참여기업명_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신청서류.zip

1. 과제신청서_참여기업(주)_ABC_CE.pdf

2. 과제계획서_참여기업(주)_ABC_CE.hwp

3. 사업자등록증(법인등기부등본)_참여기업(주)_ABC_CE.pdf

4. 참여확약서_참여기업(주)_ABC_CE.pdf

5. 개인(기업)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동의서_참여기업(주)_ABC_CE.pdf

6. 청렴서약서_참여기업(주)_ABC_CE_.pdf

7. 중소기업확인서_참여기업(주)_ABC_CE_.pdf

9. 평가절차

ㅇ 전담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면평가 실시

-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제품 기술력, 수출 가능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

10. 평가기준 및 배점

기준 및 배점		내용	비고
지원 타당성 (20점)	기업규모 (10점)	▸ 전년도 매출액 - 10억 미만(5점), 10억~30억(4점), 30억 이상(3점) ▸ 상시 근로자 수 - 10명 미만(5점), 10~30명(4점), 30명 이상(3점)
	해외인증 획득의지 (10점)	▸ 해외인증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여부 - 2명이상(5점), 1명(3점), 없음(1점) ▸ 해외인증 관련 교육 이수 이력(최근 5년간) - 3회이상(5점), 1~2회(3점), 없음(1점)
제품 기술력 (40점)	인증경험 (10점)	▸ 동일제품 또는 유사제품 국내 적합성평가 인증 취득 여부 - 3회 이상(10점), 2회(8점), 1회(6점), 없음(4점)
	기술수준 (10점)	▸ 제품의 기술 수준, 타사 제품 대비 우수성(정성평가)
	시장경쟁력 (20점)	▸ 신기술·신제품 등 국내외 시장의 종합 경쟁력(정성평가)
수출 가능성 (40점)	수출계획 (20점)	▸ 해외 수출 계약 체결 및 계획 여부 - 계약 체결(20점), 진행 중(15점), 없음(10점)
	유사 지원사업 경험 (10점)	▸ 해외시장개척단, 해외 전시회 등 유사 해외진출지원사업 참여 건수 및 해외지사(건당 5점, 최대 10점), 없을 경우(4점)
	수출준비 (10점)	▸ 영문 홈페이지, 외국어 카다로그, 해외 지면광고 홍보활동 등 (건당 5점, 최대 10점), 없을 경우 (4점)
합계	100점
가점 (6점)	최대 6점	▸ 인도네시아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 인증 획득 계획(2점) ▸ 품질관리 자격증 보유자 재직, 벤처기업, Inno-Biz기업, 녹색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 (건당 1점, 최대 2점) ▸ 창업기업, 수출유망중소기업, 글로벌강소기업, 지방소재기업* (건당 1점, 최대 2점) * 서울, 경기, 인천 제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

11. 관련 법령 및 규정

ㅇ ｢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｣ 및 동법 시행령

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

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

ㅇ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

ㅇ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

ㅇ 보조사업 정보공시 세부기준

ㅇ ｢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｣ 사업 운영지침

12. 유의사항

ㅇ 시험인증비 중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며 디버깅 및 챔버사용료 등 기타비용은 지원하지 않음

ㅇ 기업 선정 후 전담기관에서 매칭한 시험인증기관과의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

ㅇ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

ㅇ 날인/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/서명이 없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/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

ㅇ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ㅇ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·규정·지침 등 미숙지로 인한 지원취소 등 불이익은 지원기업에게 책임이 있으며,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·규정·지침에 따름

ㅇ 허위기재 또는 관련 문서의 위·변조로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

ㅇ 사업기간 내 사업 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 (유용, 횡령 등) 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, 해당 기업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

ㅇ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는 전담기관의 승인에 의해 확정 되며, 사업기간 종료 후라도 수정·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

ㅇ 본 공고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13. 문의처

구분	문의처
사업 문의	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진흥본부 국제협력팀	☎ 02-317-6157 nineking@rapa.or.kr